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 동안 2억원, 5개 과세기간 동안 3억원으로 상향하여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제한되어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 동안 2억원, 5개 과세기간 동안 3억원으로 상향하여 농어업용 토지의 양도 및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1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무소속 1
  • 우리공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