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9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제·개정 지연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곤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어도 지정기간 만료 이후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지 않거나 그 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달을 촉진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제·개정 지연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곤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