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들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25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2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