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무례한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동승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현행법은 운전자가 사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사실상 폭언이나 욕설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사실상 승객을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임.
이에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무례한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0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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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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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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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