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8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서 감정평가를 제외시켜 민간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으로 두는 한편,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서 감정평가를 제외시켜 민간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으로 두는 한편,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그러나 기관(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기관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6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8), 같은 법률명(한국감정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