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고 있어, 어떤 의원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