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고 있어, 어떤 의원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