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5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