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연금보험료 중 50%만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와는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저조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또한 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이 높고,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어 여성의 노후 빈곤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법상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여성이 노후에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