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9조는 세금탈루를 위하여 실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가 직접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자진 신고의 유인이 부족하며, 거래당사자 간 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진 신고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