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9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의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내용과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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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