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9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양자응용기술이란 복제불가능성, 중첩성, 불확정성 등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고도의 통신 보안성,초고속 연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가 나서서 관련 산업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정보통신기술 중의 하나로만 취급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응용기술”을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 단체가 금융, 의료, 교육 등 고객의 정보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응용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정부는 양자응용기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양자응용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27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법사위 회부

  5. 소관위 처리 · 번안가결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