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환·환불중재는 차량제작사등과 구매자 모두가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하자를 가졌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중재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제작사등과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송 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결국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