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동시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을 받음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동시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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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