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한하여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하여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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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