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5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현행 1회 2년에서 3회 최대 6년으로 연장하여 임시허가 대상자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해 임시허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법령 정비를 위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임시허가 기간 중 정보통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나, 관련 행정기관이 규제개선을 추진하지 않거나 입법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규제개혁의 효과가 사라지고 해당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현행 1회 2년에서 3회 최대 6년으로 연장하여 임시허가 대상자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