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주택과의 불공평한 측면을 해소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 자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과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과 달리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 대비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공제율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주택과의 불공평한 측면을 해소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