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5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전자등록의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는 전자등록된 상장회사의 주식 등에 비하여 실권리자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명거래에 이용되거나 그 현황이 허위로 공시되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사채는 전자등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