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거일에 선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선거 및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정으로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
이에,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거일에 선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