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7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배원의 인건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하거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하여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타 직업군에 비하여 집배원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화두가 되면서 집배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사후 결손 보전이 아닌 사전적 인력 충원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