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9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시장가치가 큰 다양한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가 우주개발 및 탐사를 추진하기 위해 우주국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장기적, 연속적으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는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연속성이 필요함에도 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가 R▒D사업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려, 제대로 된 예산 투자와 성과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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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