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등의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일반증여재산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등을 창업하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 기간과 상관없이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를 모두 상속가액으로 가산하고 있음.

이에 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별도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가액에 가산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창업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나 고용 확대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 창업자금 등의 증여재산 상속과세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등의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일반증여재산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