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6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기존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명령에 더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의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범의 대상이 기존 피해자가 아닌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위 제한명령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개정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기존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명령에 더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또한, 더욱 실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이미 2번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하여도 전담 보호관찰제도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제32조의2, 제39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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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