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0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위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국회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없도록 예외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에서 조사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다는 사실이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 드러나더라도 이미 해당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이에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위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국회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없도록 예외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