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요일의 경우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무 또는 당직의료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혼돈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