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증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재적소 후보자를 인 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와대는 국회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사전적으로 검증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증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재적소 후보자를 인 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