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함정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 및 해병대는 2년, 해군은 2년 2월, 공군은 2년 4월로 규정하고 있고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하지만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경우 6개월 이상 해상에서의 임무수행이 필요하며, 이 기간에는 승조원 전원이 작전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핸드폰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함정 이함도 제한되는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함정근무병에 대한 지원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함정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