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신설된 가속상각 제도를 일시상각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 자산을 2021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을 통해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며, 설비투자는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있음. 그 결과 2019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만 할 것임.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가속상각의 확대?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팽배함. 이에 지난해 신설된 가속상각 제도를 일시상각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 자산을 2021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