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비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대기업의 투자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인해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 관련 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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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