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근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을 통해서 화물자동차의 원활한 주·정차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보조금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근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