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교육환경 변화로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학교의 본질인 교육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학교가 증가하거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