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강간 모의, 불법촬영물 유통 거래 등 성범죄가 성행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피해 여성 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등 아동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및 처벌은 미비한 수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강간 모의, 불법촬영물 유통 거래 등 성범죄가 성행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피해 여성 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등 아동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및 처벌은 미비한 수준임.

이에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 미래한국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6), 같은 법률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