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3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 보호와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복구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일몰 등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이 줄어들 것이 우려됨.
현행법 제4조제2항은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자연환경훼손 복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함.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비축된 보상사업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자연환경 복원 등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