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4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농업의 주소득원인 양곡 매입가격의 결정에 농민의 요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 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농업의 주소득원인 양곡의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업예산 확대 편성, 쌀 농업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소득 보전 대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양곡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농업의 주소득원인 양곡 매입가격의 결정에 농민의 요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