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현행법에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에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해 옴에 따라 일부 체육단체의 경우 체육단체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체육단체의 장으로 선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체육단체의 장 선거가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혼탁선거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칙에서 규정한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겸직금지제도 시행에 체육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6225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