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의 한도 설정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개월간 5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과몰입·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하여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의 한도 설정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7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민중당 1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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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