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에 있거나 기소가 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무위원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분 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이루어지게 됨.

또한, 국무위원 중 법무무장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