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와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 관리 보육교직원인 조리원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보조를 60세까지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보조연령도 연장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와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