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거나 치료명령을 통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 사용자 중 검사가 치료보호를 의뢰한 사람이나 자의에 의하여 치료보호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6년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은 약 7,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치료감호, 치료명령 또는 치료보호 등을 받은 인원은 약 1,000명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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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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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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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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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