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23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자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와 출입 등을 금지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금지 관련 규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고 법률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0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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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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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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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