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을 시작한 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우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 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6명 중 1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30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