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상속세의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의 한도를 각각 3억원, 1억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영농의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으로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등 기업의 연속성과 일자리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일반 중소기업뿐 아니라 농업의 승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 인력의 부족 등을 고려하면 영농승계는 정책적으로 더욱 장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일반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이에 현행법상 상속세의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의 한도를 각각 3억원, 1억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영농의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한을 최대 25년까지 연장하여 상속인의 납세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