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되, 7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6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9인 모두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함. 따라서 현행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되, 7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6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