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는 그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실시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제작시기에 대하여는 제작연도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동차제작자등은 수개월 전에 출고되어 성능이 저하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자동차 구매자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출고 후 상당기간 야적장에 방치된 차량을 신차로 인도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자동차 생산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제79조제5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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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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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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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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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