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자금 출연 과정에서 공직자가 기부금품의 출연을 부정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 준조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이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를 제재하고 있으나, 반대로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등 준조세를 강요, 갹출하거나 기업 임직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본 법이 적용될 수 없음.
이에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16조 및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