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 지난 해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 대비 4.4%가 감소하고, 금년 1분기의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9.1%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내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 지난 해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 대비 4.4%가 감소하고, 금년 1분기의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9.1%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였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투자유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그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또한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요인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인상하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인상하여 기업의 투자요인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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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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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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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