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6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도 도입초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63개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