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백만원)을 규정하고(안 제69조제2항),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안 제69조제3항 및 제71조)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액 전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안분하여 탕감하고 있는 바, 일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1일 탕감금액이 높게 환산될 수밖에 없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빚고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 201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제70조제2항을 신설하여 벌금액 규모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세분화한 바 있으나,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여전히 고액 벌금의 1일 환산 탕감금액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임(예: 200억원 벌금 미납 시 유치기간 최대한도인 3년간 노역한다 해도 1일 탕감금액은 약 1,820만원에 달함). 이는 가난하여 벌금 납입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가 노역장 유치를 통해 고액의 벌금을 탕감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백만원)을 규정하고(안 제69조제2항),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안 제69조제3항 및 제71조)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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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