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단지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후보자의 자질·역량을 고려한 정당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