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으나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 약 6.2%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됐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이들 조치 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에 대한 입소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의 우선제공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가 아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를 감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