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등 강력범죄의 현행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가필, 날짜 위변조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져 이 같은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기징역 등 강력범죄의 현행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9조제1항제2호·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