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등 강력범죄의 현행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가필, 날짜 위변조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져 이 같은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기징역 등 강력범죄의 현행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9조제1항제2호·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